1970년대엔 캐나다도 우리와 같았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 알려졌을 때의 우리처럼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분노에 찬 여론이 들끓었다. 캐나다도 여론을 수렴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런데도 성범죄 발생률은 낮아지지 않고 아동·여성 피해자는 계속 양산됐다. 성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5%가 증가했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캐나다는 성범죄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캐나다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 마셜(William Marshall·사진) 퀸스대학 석좌 교수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났다. 한국임상심리학회와 건양대 인간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3일간 법무부·여성부 관련 공무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센터 관계자와 임상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연했다. 그의 50번째 세계 강연이었다.

1970년대부터 성범죄자 심리치료를 시작해 40여 년간 이 분야를 개척해온 마셜 교수는 캐나다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세팅해 온 성범죄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마셜 프로그램’은 공감능력 향상, 친밀감 형성, 자존감 향상, 성적 공상이나 일탈적인 성적 신호에 대한 교정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치료법으로, 현재까지 수천 명의 성범죄자가 이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으로 치료받은 성범죄자의 5년 뒤 재범률은 비치료자의 13.6%보다 현저히 낮은 3.2%이고 8년 뒤 재범률은 5.6%(비치료자 21.2%)라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나쁜 상습 성범죄자도 ‘마셜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하면 재범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6년간 42명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해 17년간 감옥에 있었던 가해자를 약물치료와 함께 마셜 프로그램으로 2년간 치료해 가석방했지만 가석방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범을 하지 않았단다.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자 그는 “재범률이 극히 낮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명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마셜 프로그램’이 국가 재정 절감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가 마셜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20만 캐나다 달러(약 2억2000만원)로 성범죄자 60명을 치료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이 액수는 1년 동안 성범죄자를 1명 가두는 데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

주요 선진국에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적극적인 자문 활동에 힘쓰고 있는 그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아시아와 서구의 차이가 있는지를 묻자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신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가별 차이가 있고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깊다.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 정부일수록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높다.”
늦게나마 올해부터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첫 걸음을 떼지만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우리나라 정책 집행자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한마디였다.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chomo@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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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캐나다가 선진국이라고, 성범죄자 1명을 1년 동안 가두는 데 2억 원이 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전혀 피해자의 인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강조해온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공감 가는 기사라 퍼와봤습니다.

 

치료에는 관심 없고 처벌에만 대중적 관심이 쏠려 있는(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회에서, 정작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_-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래 '미성년자 성폭행범과 평행이론'에 대한 글도 혹시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