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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폭행 정상 참작 안돼”

조회 수 719 추천 수 0 2009.10.07 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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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성폭행 정상 참작 안돼”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910/20091007/1860370.html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백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장애여성을 경산시내 공원 등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역] 우동윤 기자
입력시간 : 2009.10.07 (13:58) / 수정시간

 

이런 ㅂ ㅅ

 


profile

title: 불여우 (영구)현아

2009.10.07 20:49:02
*.141.104.144

이것도 그렇지만 진짜 술취했다고 정상참작하는것도 웃긴데.... 술취한 게 벼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줄타

2009.10.07 20:53:42
*.143.54.80

죽일놈이구만 장애여성만 골라서 아주그냥

Best

2009.10.07 20:53:48
*.168.253.95

술취한 게 벼슬임? 십 거세안한걸 감사히여기고 쳐살길
profile

왕자탄백마

2009.10.07 20:55:39
*.185.55.36

이놈 딱보니까 다 알고 저질렀네요 장애여성 술취한척.. 진짜 거세안되나
profile

정우성

2009.10.07 20:59:27
*.137.102.13

술취해서 했으니 더욱 더!!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
profile

▦앨.토

2009.10.07 20:59:47
*.83.245.107

그럼 술을 멕이고 거세판결을 내려

아시아의별JoA

2009.10.07 22:09:46
*.131.185.226

참 희한하게도 음주운전하면 면허취소더라 ^^

MIN.G

2009.10.07 22:25:10
*.137.20.3

아니 술 만땅 취해서 사람 죽이면 괜찮니 그럼 아오 진짜 ㅄ들 ㅠㅠㅠㅠㅠㅠ 짜증나

도모토

2009.10.08 02:22:56
*.230.199.104

술취한게 벼슬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운전할때도 술취하면 면허취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놈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시엔컬투쇼

2009.10.08 05:09:10
*.170.73.186

뉴스 봤구나

title: 러브라떼 전용아이콘러브 Tea

2009.10.09 00:26:46
*.78.213.50

정상참작 할게없어서 성폭행을 정상참작? 지랄똥싸고계시네.
미친놈 그걸 무슨 변명 미필적고의라고 늘어놔 ㅆ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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